2022/ 10/ 27(목) 제7101호 줄광고 222-1236 ｜박스광고 222-0700 063 웰라이프, 욜로(YOLO), 북, 여행, 공연전시등문화플러스는공연/전시/도서등의소개와 문화플러스 CULTURE+ 건강, 헬스, 욜로라이프등다양한컨텐츠정보를제공하는독자들을위한쉼터입니다 법률상식 김혜진변호사의법률상식 이혼중 미성년자녀를 데리고와도 되는지 미성년자약취죄에대한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분쟁을하던상황에서이루어진점고려하여,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 지 못한분이라면, 이혼소송중에는무리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대법원 2021. 피고인이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수단으로 인 모로서 출생 이후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게 아이를데려오려하기보다는, 면접교섭을 9. 9. 2019도16421 판결 등에 대해 소개해 아이의의사와복리에반하여자유로운생활 대한 보호 양육을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 하며(아이를보호하고 있는 자가 이를 거부 드립니다. 및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사실상지배하 하여, 이를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 사실상 한다면, 이는 친권 양육자 지정에서 상대방 이혼소송상담을해보면, 집을 나와이혼 여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 의힘을사용하여아이를자기또는제3자의 에게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또 소송을진행해도되는지또는미성년아이를 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보아 미성년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볼 수 없다고판 한이때에는면접교섭사전처분결정을받을 데리고 나와도 되는지 또는 별거 중인 상황 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단하여무죄를선고하였습니다.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에서미성년아이를데려와도되는지를물으 시는분이많습니다. 형법 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징역에 처한다고 정 하고 있습니다. 부모이더라도 일정 상황 하 에서는자신의자녀에대한약취로처벌받을 수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수단으로 사용하여피해자를그의사에반하여자유로 운생활관계 또는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 위가약취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의목적 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 다. 위대법원판례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별 거하는상황에서미성년의자녀를부모의 일 방이평온하게보호 ·양육하고있는데, 상대 방부모가면접교섭을위해아이를데려와서 는데려다주기를거부한사안입니다. 대법원은폭행, 협박또는불법적인사실상 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상태를 깨 뜨리고자녀를자기또는제3자의사실상지 배하에옮긴행위가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 를구성한다고판시하고, 면접교섭의기회로 미성년자를데려온후면접교섭기간이종료 하였음에도 미성년자를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연락을두절하고 유아인도명령에불응한 상황을 야기한부모의 행위에 대하여, 이혼 였습니다. 기존의 아이에대한생활관계또는보호관 신뢰를주려노력하는것이현명합니다. 소송중 5세의 아이가어머니와함께지내던 반면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 계를존중하기위한행동이라면미성년자약 미성년자녀의보호에서주도적 역할을하 상황에서면접교섭을 위하여 아이를데려오 14328 판결은 미성년자를 데리고 외국으로 취유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존의 아이의 신 분이라면, 아이를 빼앗길까 염려하며 불 고는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아이를계속하 나가기까지하였으나무죄선고하였습니다. 생활관계 또는보호관계를 파기하는 행동이 안해하시기보다는, 위와 같이 법원이 기존 여보호 양육할의사로 기존의 자유로운 생 사안은이혼중인외국인여성이 13개월된 라면이에해당하는것입니다. 상황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동된 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으며, 어린 아이를 출산한 이후 계속 아이를 양육하던 최근가사법원이이혼사건에서미성년자 상황에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아이는스스로는자유로운생활및보호관계 상황에서아이를데리고나와베트남으로데 녀의복리를중시하며사건을진행하고있는 노력하시는게현명합니다. 로부터의이탈이라는위협에대처할수있는 려간 건으로, 법원은 이에대하여 실력을 행 것과궤를같이합니다.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부부가 장기간 법적 사하여 아이의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미성년자녀의보호에서주도적 역할을하 제공 법무법인우리청주분사무소김혜진대표변호사 www.yoonjinlaw.co.kr 위치청주시서원구원흥로 90.4층 (산남동) 법률상담 043-291-9551,2 現 한국철도공사법무부장,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 청주지방검찰청옴브즈만위원, 청주시상당경찰서정보공개청구원원회심의위원, 동청주세무서국세심사위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공적심사위원회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충청북도광역소하천관리 위원, 충청북도 여성인권상담소늘봄운영위원회위원,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한국철도공사징계위원회위원, 청주대성중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위원, 성보 나의집운영위원회위원, 변호사시험연구회연구위원저서충북지방변호사회가사법실무연수교육출강, 청주지방공인중개사협회출강, 변호사시험기출해제집